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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추돌 사고를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몸보다도 “이렇게 쉬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입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목이 돌아가지 않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그때서야 통원치료 중에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알아보려고 하니 용어도 복잡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애매해 처음에는 보험사 말만 믿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휴업손해, 언제 보상되나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못 했거나, 소득 활동이 뚝 떨어진 기간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또 소득 자료로 입증된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아파서 쉬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나 소견서, 통원 기록과 함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휴업손해 보상의 기본 계산 방식

휴업손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인정되는 일 또는 월 소득액) × (인정된 휴업 일수 또는 기간) × (과실 비율을 반영한 비율)

조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액: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휴업 기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통원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됩니다.

• 과실 비율: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휴업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 소득이 300만원이고, 사고로 인해 10일간 정상 출근을 못 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본인 과실이 2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일 단위 소득(월 소득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휴업 일수를 곱한 뒤, 과실 20%를 공제한 금액이 휴업손해로 산정됩니다.

직업별 소득액 산정 기준

사고 전에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벌고 있었는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여 소득자(직장인)

직장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소득을 입증합니다.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보통 사고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구조라 소득이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장부나 신고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활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매출·지출 장부 등

실제 신고 소득이 너무 낮거나,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 소득을 모두 반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자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전업주부, 학생, 구직 중인 무직자처럼 세법상 소득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는 “노동 능력” 자체에 가치를 인정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매년 변동되며, 월 환산 시 대략 300만원 전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청구 전에는 최신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는 요구되지 않고, 정해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휴업 기간 인정에서 중요한 의사의 소견

직접 경험해 보니, 보험사와 가장 많이 다툰 부분이 “얼마나 쉬어야 했느냐”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입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단순히 “목 통증, 허리 통증” 정도로만 적혀 있고, 업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휴업 기간을 길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원치료라고 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모두 휴업 기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 빈도, 직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충분히 근무가 가능한 직장이라면, 전일 휴업으로 인정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이나 다리의 부상으로 인해 현장 작업이나 운전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직무와 부상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통원치료 중 상당한 기간을 휴업 기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과실 비율이 휴업손해에 미치는 영향

휴업손해 금액을 산정한 뒤에는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된 휴업손해가 200만원이고, 본인의 과실이 30%라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과실 비율은 단순히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합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휴업손해가 클수록 과실 비율 10% 차이가 금액으로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구조 이해하기

실제 합의를 진행해 보면, 휴업손해만 따로 떼어 계산하기보다 전체 합의금 안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 손해

적극 손해는 말 그대로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이 예정된 비용입니다.

• 치료비: 병원비, 검사비, 물리치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입니다.

• 간병비: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극 손해

소극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이익이 줄어든 부분을 말합니다.

• 향후 치료비: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사고 후에도 계속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 일실수익: 후유장해가 남아 사고 이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경우, 남은 가동 기간과 장해율을 반영해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경미한 사고에서 짧은 기간 통원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우에는 일실수익까지 논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통원치료 중에도 증상이 오래가거나, 사고 이후 특정 부위 기능이 계속 떨어진다면 후유장해 가능성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후유증에 대한 불안, 일상생활의 불편 등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위자료 금액은 진단명, 진단 기간, 상해 정도, 과실 비율, 보험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통원치료만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입원·수술을 동반한 중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합의 준비에 도움이 되는 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고민하다 보면, “지금 합의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합의를 검토하기

몸 상태가 아직 불안정한데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에 통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별도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더 이상의 호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설 때 합의를 고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빙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두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고 직후 서류 정리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합의할 때 불리한 상황을 겪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의료 서류: 진단서, 소견서, 통원 기록, 검사 결과, 의무기록 사본 등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장부 등

• 사고 관련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

이 서류들이 있어야 본인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도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도시일용노임 활용하기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전업주부나 학생, 일용직 근로자 등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당시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확인해 두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 일수를 곱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보험사와의 소통에서는 ‘감정’보다 ‘자료’

실제로 보상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해 보면, “몸이 얼마나 아픈지, 당사자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는 말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사 소견서나 검사 결과, 통원·병가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병원 진료 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의무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고, 회사에서 병가·연차 사용 내역도 정리해 두면 휴업 기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고려해야 할 상황

사고 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보험사와 견해 차이가 너무 클 때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계산해 주고,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과 분쟁 해결을 맡게 됩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예상 손해 규모와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살피기

통원치료만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길마다 사고가 났던 지점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불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험 등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 치료 경과,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설명하면서, 위자료 부분도 합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 끝까지 읽어보기

합의서에는 대개 “향후 일체의 손해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둘러 서명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계획과 비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그 부분이 합의금에 포함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 통원치료와 합의 과정에서 겪었던 궁금증과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각자의 사고 상황과 몸 상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아픈지”가 아니라, “얼마나 일하지 못했는지, 그에 따른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