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때, 통장에 ‘국세청 카드수수료 환급’이라는 문구가 뜬 걸 보고 한동안 화면을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따로 신청한 기억도 없는데 입금이 되어 있던 터라, 뒤늦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제대로 찾아보게 되었고, 그 후로 매년 7월 전후에는 자연스럽게 한 번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어떤 제도인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카드 결제에 대해 과도하게 부담한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에 신고된 카드 매출과 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법에서 정한 최저수수료율을 비교해 과납된 부분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매출이 비교적 작은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는 취지로 운영되며,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환급 대상 사업자 기준
환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매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기간(보통 1년)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분 카드수수료 환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합계가 30억원을 넘지 않아야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카드수수료를 많이 냈더라도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언제, 어떻게 환급되는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통상적으로 매년 한 차례, 7월 중순 전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국세청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지합니다.
환급 시점이 다가오면,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문자·우편 안내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지급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은 사업자 등록 당시 등록해 둔 환급계좌(또는 신고 시 설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제도의 가장 편리한 점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사업자 정보 등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자를 스스로 선별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내부 계산을 거쳐 환급액이 확정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 시 계좌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정보와 환급 계좌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환급액은 ‘실제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법정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
- 동일한 매출에 법정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이론상 수수료액
이 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실제 납부 금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을 ‘과납된 카드수수료’로 보고 환급해 줍니다. 반대로, 이미 최저수수료율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환급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실제로 환급을 받아 본 입장에서, 매년 7월 즈음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간단히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최근 과세 기간(예: 전년도) 기준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여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환급 계좌가 현재 사용 중인 계좌인지 여부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면, 환급 대상이 되는 해에는 별도 절차 없이도 통장 입금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와의 관계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카드사 등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와 이러한 개별 지원 사업이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중복 지원 가능 여부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해에 별도로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지원 사업의 공고문이나 담당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의 중복 수혜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한 이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매년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 일정이나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시기, 최저수수료율, 대상 매출 기간 등은 해마다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연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소기업이라면 전년도 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환급 시기와 금액, 세부 요건은 그 해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